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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은 대한민국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한석희

1. 디지털 뉴딜의 탄생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꽤 오래전 일같지만, 마스크가 없어서 소동이 있었던 것이 4개월 전이다. 2020년 3월 9일 한국에서는 마스크 5부제라는 것이 시행되었다. 자동차 5부제 경험을 한 적은 있어도 마스크 구매를 위해 생년월일로 5부제를 한 것은 상상도 못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에 서 본 것도 그즈음이다.

실시간으로 마스크가 있는 약국 정보를 보여주는 고마운 앱이 등장한 것도 그때이다. 앱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당한 노고의 시간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가 없이 이 일을 했다. 이와 다르지만,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 배송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은 고달프지만, 대가를 받았다. 큰돈은 아니지만 보통 때는 예상할 수 없는 수익이 있었다. 코로나 19 때문이다.

앱을 개발한 사람들은 경제적 대가가 없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을 것이다. 코로나 19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혜를 전해준다.

준비된 사수


마스크 전쟁을 치르는 당시 코로나 19는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중이었고, 이미 다른 나라도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하여 아우성치었다. 그 후 한 달 즈음 지나 서점에는 책이 하나 나왔다.

‘코로나 경제 전쟁’

지금은 그때와 달리 책방에 진열된 대부분 책이 코로나 19’를 마치 유행어처럼 제목에 달고 있지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경제 전쟁’의 저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된 사수’처럼 행동했다. 이 일에 앞장선 이가 ‘리처드 볼드윈’이다. 제네바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필자는 지난 몇 달간 자주 서점을 둘러 새로 나오는 코로나 19 관련 서적을 확인하고 책의 목차를 확인하곤 했다. 다양한 관점으로 쓰인 상당히 많은 책이 있었다. 만일 지금 나서서 서점에서 책을 뒤적거린다고 해도 필자의 손은 이 책으로 간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가 뭘까? 대표 저자 폴 크르크먼의 이름값 때문일까? 실제 그의 글은 이 책 전체에서 불과 수 페이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용도 뻔하다. 따라서 이름값 하는 저자들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지금 벌어지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거나이야기하고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책, 그게 뭐 대수인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필자도 바로 얼마 전 7월 초에 코로나 19 관련 책을 하나 공동 출간해 봐서 안다.[2] 4월부터 준비했는데 결국 7월에 책이 나올 정도로 책 쓰기, 책 만들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이번 책의 저술 기획에 있어서 그림 1과 같은 프레임워크 활용했다. 그러나 현상과 문제 또는 이슈는 다루기 쉬워도 솔루션 즉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그림 1 코로나 19의 현상에 대한 필자의 접근 프레임워크

이는 서점의 가판대를 장식한 대부분의 코로나 19 관련 저서를 들쳐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현상에 대한 관찰’, 또는 ‘문제점이나 이슈 정도’ 다루기도대부분 저자들은 허덕인다. 그도 그럴 것이 빌 게이츠[3]나 몇몇 사람을 빼고는 코로나 19 같은 팬데믹이 닥칠지 몰랐기 때문이다. 소위 ‘준비된 사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경제 전쟁’의 저자들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에 있던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유명인사 ‘폴 크루크먼’을 공동 저자의 제일 앞에 내세워 사람들의 주목을 유도한 것은 깜찍한 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다른 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기획한 ‘리처드 볼드만’은 경제전문가다. 경제전문가란 늘 세상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과 대응 방안을 찾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코로나 19 현상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수많은 경제 위기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준비된 사수’처럼 기민하게 움직였다. 국내의 코로나 19 저술서의 필자들과 달리 이들이 자신들이 늘 평시에도 다루는 경제 현상에만 집중했다.

팔리는 책은 그런 책이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책은 그리 잘 팔리지 않는다. 돈은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

디지털 뉴딜의 탄생


필자가 공동 저술한 책은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술 등 거의 전 분야를 다 다루려고 노력했다. 반면 ‘코로나 경제 전쟁’의 저자들은 경제와 정책만 논의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논리적 대안들을 세상에 제시했다. 그리고 그 대안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책에서 주로 사용한 키워드를 보면 이들이 무엇을 제시하고 주장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한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다


- 수단(16회 등장)

-방법(42회 등장)

- 과도(9회 등장)

-신속(24회 등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는 구절도 6회 등장한다. 주로 리처드 볼드윈의 저술에서 등장한다.


이들은 마치 ‘준비된 사수’처럼 단언하듯이 말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라.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교수인 ‘제이슨 퍼먼’이 제시하는 주장은 이 책 전체의 주장을 보다 정교하고 이해하기 좋게 말해준다고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족한 것보다는 과도한 것이 낫다.”


“가능한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책을 다양화하고 중복 지원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 발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의 협조를 얻는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한다.”

이제 이쯤 되면 독자들은 이런 단어들이 그리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 모두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수뇌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이다.

2. 한국형 뉴딜 속 디지털 뉴딜의 실체


이제 위기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코로나 19가 만든 경제 충격의 실상이 시장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엊그제 조간에 드디어 숫자가 등장했다.[4] -3.3%.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997년 금융경제 위기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출 감소율이 16.6%로서 56년 만에 최악이란 소식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한국 경제의 주름의 깊이가 보인다. 글로벌 밸류 체인(GVC) 기여도가 55%에 이르는 한국 경제에 GVC 변화의 출렁거림이 바로 직격탄을 날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외견상 경제 지표는 다른 표정을 내는 중이다. 당장 주가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튀어 오른 경우(b) 또는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a)도 보인다. 물론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 못 한 산업(c)도 많다.

신기하게도 경제가 어려우면 떨어져야 할 집값의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 두더지 때려잡기식 게임처럼 대응책 만들기에 정부는 허둥대고 있다. 이런 비대칭이 왜 생기는지 짐작할 수는 있다.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풀린 돈의 힘 때문일 것이다. 주가가 매일 추락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서 다행스럽지만, 경제의 실체와 내상을 아는 사람들은 불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림 2 코로나 19 이전과 최근의 국내 주가 동향의 3가지 패턴

그러나 자세히 들여 다 보면 국내 경제 내부는 내상을 입고 있다. 내상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힘겨운 숨소리가 들린다.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지금처럼 두렵고 힘든 적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자동차 부품기업인 명보산업이 손을 들었다.[5] 손도 들고 발도 들 기업들이 어디 명보산업뿐이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동안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점점 확인 단계로 드러나는 일만 남았다.’

필자가 현장 속에서 관련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말을 요약하면 그렇다.

디지털 뉴딜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와 정부 수뇌부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 예가 비상경제회의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라는데 벌써 일곱 차례 있었다.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76조 원의 돈을 푸는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름하여 뉴딜이라 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이 등장했다. 그리고 바닥에는 고용사회안전망이란 것도 두었다.

필자는 그린 뉴딜을 본고에서 논의를 제외하고자 한다. 그쪽은 잘 모르고 정보가 적은 편이다. 대신 디지털 뉴딜에 집중하려 한다. 그간 몇 달간 디지털 뉴딜의 상황분석을 해 왔다.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다. 마스크 찾는 앱 개발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 디지털 뉴딜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바뀌고 업데이트되었다. 이 원고를 처음 쓸 때만 해도 정부가 투입할 재원은 총 250조 원이라 했는데 최종적으로 160조 원으로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다.[6] 또 처음 계획은 일자리 55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190만 개 만들어지는 것으로 늘어나기도 하였다. 고무줄이란 말이 연상은 되지만 이를 분석하고 만든 사람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정이 있을 것이고 논리도 있을 것이다.

이 한국판 뉴딜 속에서디지털 뉴딜은은 58.2조 원을 사용하고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사업에 나머지 예산이 사용된다고 한다.


디지털 뉴딜의 추진 방향은 크게 보면 4가지이다. ‘DNA’라고 하는 약칭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의 추진,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의 육성, SOC의 디지털화가 그것이다. 이런 일에 투입될 돈이 58.2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직 상세한 계획과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두 분석할 기회는 없었다. 다만 지난 6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추진계획을 통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동시에 일자리를 디지털 뉴딜의 모습을 엿보았다.

지난 2020년 6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화진흥원이 디지털 뉴딜의 일부 계획을 발표했다.[7] 이 계획은 모두 2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해 년도 사용 기준으로 만든 예산은 최소금액 30억 원에서 최대 29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수는 6개이다.

여기서 디지털 뉴딜 계획이 일부의 계획이라 말하는 이유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이 다른 정부 부서에서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 13.4조 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2.7조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8] 현재 다른 부서의 계획은 발표된 바가 없거나 공개되지 않아서 이를 볼 기회가 없다. 어쨌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 예산 활용 계획을 통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80%를 포함한 한국 디지털 뉴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해 보는 것이 필자의 분석 상황이다.

이런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디지털 뉴딜 계획을 살피고 분석하는 것은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분석의 결과는 지방정부에도 제공했다.

누구를 위한 디지털 뉴딜인가?


필자는 제시된 정보화진흥원의 사업 계획 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할 주체를 5개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5개의 주체는 5개로서 지방의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9], 기업[10], 학교[11], 연구소[12], 개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렇게 구분하여 각 사업들이 이런 주체들에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방식으로 23개의 사업을 분석해 보았다. 이들 통해 얻은 사실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사업에 대한 5개의 주체별로 참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주체별 참여 타당한 사업 수는 전체 23개 사업 중, 지방 정부 11건, 기업 14건, 학교 11건, 연구소 8건, 개인 8건으로 분석됨)

이 도식이 보여주는 것은 정보화진흥원의 사업 중 46%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고, 기업에는 58%가 관련이 있으며, 학교는 46%, 연구기관 33%, 개인 33%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참여 가능한 사업 8개 중에는 데이터 구축 사업 등에 계약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다. 소위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경력단절녀, 노약자, 장애인, 취업 취약자 계층들이 데이터 만드는 일이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도 많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네트워크구축, AI바우처 지원 사업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분석의 예측이 그냥 이론적이지 않다. 지금 벌써 그 일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중이다. 즉, 실제 이미 이런 준비가 기업 현장에서는 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자문을 해주는 2개 기업 모두 이미 정부가 공고하는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개인들도 정부의 사업 공지를 각종 커뮤니티 공간에서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돈이 풀리는 정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 경제 전쟁’ 저자들이 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모할 정도로 대응하라.’에 걸맞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 한국 사회에도 마침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일회성 효과인가 지속적 효과인가?


이런 정책 시행에서 핵심 논쟁은 이것이다.


“기왕 투입하는 돈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효과를 내도록 하자”


그러나 한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모두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한가하게 검토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하던가 설사 일회성이라고 추진해야 한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


사실 누구도 어느 쪽이 맞는다고 주장하기에는 코로나 19의 불확실성과 다변성이 너무 크다. 아마도 그래서 ‘코로나 경제 전쟁’ 속의 또 다른 저자인 ‘촬스 위폴로즈’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고 병목현상에 집중하라’

옳고 그른지 분석만 하고 있으면 적기를 놓친다는 뜻이다.

이제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이 화살이 과녁에 맞도록 힘을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터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끝]

[1] 4차산업혁명연구소 대표, ‘닥치고혁명TV’ 운영 유튜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 전문가, 공학과 경영을 함께 공부한 경영학박사 [2] 필자를 포함한 공동저자 16인이 저술한 책은 ‘뉴노멀로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세상’이며, 지식플랫폼에서 출간되었다 [3] 빌게이츠는 2015년에 TED에서 팬데믹의 발생을 예측하는 강연을 한 바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Af6b_wyiwI [4] 장원석(2020-07-23), 2분기 -3.3% 성장률 쇼크, 중앙일보 [5] 류정(2020), ‘더는 못 버티겠다, 두손 든 부품사, 조선일보 2020-06-19 [6] 관계부처합동(2020), 제7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14 [7]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2020년 6월 16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발표 및 공개자료 참조함. 이후 사업 계획이 다소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나 근간은 유지된 것으로 추정함. [8] 예산에 대한 정보는 국회의 승인이 남아 있어 숫자가 변동될 수 있음 [9] 예를 들어 지방의 테크노파크 또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기관들을 말함 [10]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의미함. 디지털 뉴딜 예산 사용 대상에는 대기업이 직접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11] 지방소재 대학, 전문대학 등을 말함 [12] 지방소재 연구기관을 말함

융합경영리뷰_2020년 8월호_누구를 위한 디지털 뉴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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